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이미 코니 배럿 (문단 편집) == 연방대법관 임명 과정 == [[루스 베이더 긴즈버그]] 대법관이 9월 18일 사망하자,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배럿을 2020년 9월 26일에 지명했다. 이를 두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있었는데, 여당인 공화당 측은 2016년에도 퇴임을 앞둔 [[버락 오바마]]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를 지명했던 선례가 있었던만큼 지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, 야당 민주당에서는 2016년에는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[[메릭 갈랜드|오바마가 지명했던 후보자]][* 결국 [[조 바이든]]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, [[도널드 트럼프]]를 겨냥한 '''특검'''을 출범시켰다.]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게 해놓고 [[내로남불|이번에는 신속 심사 및 인준을 강행]]하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. 청문회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[[오바마케어]] 관련, 낙태 관련 등 서슬퍼런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은 배럿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큰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고, 여론조사도 임명 찬성이 51%로 배럿에게 우호적이었다.[[https://news.gallup.com/poll/322232/amy-coney-barrett-seated-supreme-court.aspx|#]][[https://www.nationalreview.com/corner/strong-poll-numbers-for-amy-coney-barrett-and-the-legitimacy-of-the-supreme-court/|#]][[https://www.politico.com/news/2020/10/21/amy-coney-barrett-poll-430632|#]][[https://www.forbes.com/sites/elanagross/2020/10/20/poll-51-of-voters-support-amy-coney-barretts-confirmation/?sh=1d690b024724|#]] 청문회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온건하게 답변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친민주당 성향의 CNN도 인정했다.[[https://edition.cnn.com/2020/10/14/opinions/amy-coney-barrett-near-perfect-callan/index.html|#]] 또한 독실한 종교인답게 평소 언행 및 행동이나 사생활 등에서 크게 물의를 빛은 적이 없는 인물인 것도 인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. 다만 청문회에서 소소하게 파장을 일으킨 발언은 '[[하버드 대학교|하버드]]나 [[예일 대학교|예일]]을 나오지않은 노터데임 출신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'라는 것이었는데 , 노터데임 로스쿨은 2019년 기준 미국 로스쿨 순위 21위를 기록했다. 즉 , 미국 로스쿨 명문의 마지노선인 T15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를 졸업한 것이다. 미국에서 대형 로펌을 가려면 T15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.[* T15 아래의 학교를 나온 주 대법관(state justice)이 한국에 왔을 때 [[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]] [[계절학기]] 강의에서 공공연히 한 말이다.] 한국에서도 빅펌 컨펌의 마지노선을 인서울 대형 로스쿨까지로 보는 게 통설[* 실질적으로는 SKY가 대다수다. 서울대 로스쿨은 80% 이상, 연고대는 반 정도, 성균관, 한양대는 10명 내외 간다.]인 것처럼 미국 법조계에서도 통설이고 이를 뛰어넘는 데에는 출신학부, 외국어능력, 특성화 등 요소가 필요하다. 노터데임 같이 T15 바깥에서 연방대법관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다. 공화당 [[미치 매코널]] 상원 원내대표는 그대로 인준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미 상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[* [[수전 콜린스]]가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.]밖에 나오지 않아서 찬성 52, 반대 48로 인준되어 2020년 10월 27일에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. 2022년 6월 24일, [[미국 연방대법원|연방대법원]]에서 Dobbs v. Jackson Women's Health Organization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[[임신중절]]권을 보장한 [[로 대 웨이드]] 판결을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벌어진 후 연방대법원이 점차적으로 보수화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는데 [[도널드 트럼프|트럼프]]와 [[미치 매코널|매코널]]의 야합으로 그것에 쐐기를 박은 임명으로 평가를 받았다. 만약 배럿의 전임자였던 [[루스 베이더 긴즈버그]] 대법관의 뜻대로 [[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|대선]]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승자가([[조 바이든]])이 후임을 지명했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히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.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7215753&code=61131511|#]][* 기존의 보수5-진보4 구도에서는 [[존 로버츠]]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고,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래 로 대 웨이드같은 이미 규범화된 판례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전복하려 하지 않았다.] 물론 긴즈버그의 후임을 결정하는 절차는 긴즈버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대통령과 상원의 권한이며, 배럿의 임명은 대통령과 상원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임명이다. 애초에 건강이 많이 악화된 긴즈버그가 오바마 정부 당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[* 특히, 2014년 중간선거 이전. 민주당은 2014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상원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.]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.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힌 책임을 보수파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긴즈버그 본인에게도 묻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이다.[[https://www.politico.com/news/magazine/2022/06/10/ruth-bader-ginsburg-retire-legacy-00038638|#]] [[https://www.newsweek.com/ruth-bader-ginsburg-roe-wade-abortion-scotus-1702948|#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